경북도, ‘2011국비 사상최대 8조원 확보!

지역출신 국회의원 전방위 노력 덕분!

경북일간뉴스 | | 기사입력 2010/12/20 [22:25]

경북도, ‘2011국비 사상최대 8조원 확보!

지역출신 국회의원 전방위 노력 덕분!

경북일간뉴스 | 입력 : 2010/12/20 [22:25]
(경북일간뉴스)= 올해 12. 8일 확정된 정부예산을 분석한 결과 경상북도의 국비예산 확보 규모가 최대 규모인 8조원을 상회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확보액 7조 115억원 보다 1조 101억원(14%) 늘어난 총 8조 216억원으로 최대 현안인 경상북도 청사 이전, 고속도로․철도 등 광역 SOC사업, 미래 신성장동력 R&D사업 등 민선5기 도정 역점 시책사업 추진에 상당한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비예산 추이
- ‘08년 3조 846억원, ’09년 4조 9,592억원, ‘10년 7조 115억원
(3년간 연평균 증가율 28% 증가)

올해 예산 확보된 주요 사업은 첫째, 경상북도 신청사 이전 건립을 위한 사업비를 지역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부안(50억원)보다 4배 추가 확보하고 도청이전 신도시 진입도로 설계비 20억원을 신규 반영함으로써 도청이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첫째,경상북도 신청사 이전 건립 250억원(총사업비 4,055억원)
∙ 도청이전 신도시 진입도로 설계비 20억원(총사업비 1,568억원)

◦ 둘째,국토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광역 SOC확충 사업비를 대폭 확보하였다.
신규사업 12건 328억원(총사업비 5조 5,083억원)을 포함한 총 63건 1조 9,317억원을 확보하여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자생적 발전역량 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셋째,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형 첨단과학 신성장동력 R&D 신규사업 9건 315억원(총사업비 8,779억원)을 포함한 1,612억원이 반영되어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외에도 3대문화권사업(19건) 540억원(총사업비 2조 3,816억원) 확보와 국비보조율도 당초 50%에서 70%로 20% 상향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위한 대한민국 새마을테마파크 조성 사업비 50억원(총사업비 1,000억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조성 576억원, 낙동강생물자원관 250억원, 국립테라피단지 135억원 등 2011년도 소요액 전액을 확보하여 주요 국책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같은 성과는 중앙정부의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지역 현안사업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중점 부각시켜 중앙 시책화하였으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중앙부처 및 기획재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 노력의 결과이다.

특히 김관용 도지사가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정책 간담회 및 국회의장, 예결위원장을 만나 경북 지역 현안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국비예산을 지원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였고,

국회심의과정에서는 지역출신 모든 국회의원들이 각 상임위별로 지역관련 예산 지키기와 증액을 위해 전 방위적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예결위 심사과정에 참여했던 지역 의원들의 역할이 매우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상북도는 조기에 국비확보대책반 B11-T/F팀(본부장 행정부지사)을 구성하여 중앙부처 예산 검토단계에서부터 예산(안) 확정까지 집중 방문하여 주요 시책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중앙부처에 대한 발 빠른 정보파악과 적극적인 대응 등 국비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과 도와 시․군, 그리고 지역출신 국회의원, 출향 공직자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에 힘써 왔었다.

국회심의단계에서는 국비확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국비확보대책반(본부장 정무부지사)을 구성하여 국회 내 국비캠프를 설치하여 상주체제를 유지하면서, 지역 국회의원실과 공조를 통하여 즉각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앞으로 경상북도는올해의 국비확보 여세를 몰아 2011년도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을 조기 발굴하고, 2012년도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전담 TF팀을 발족하여 로드맵 작성 및 중앙시책 반영을 요구하는 등 국비확보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예산에 반영된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다.
◦ 주요 SOC분야 63개 사업 1조 9,317억원

∙ 동서6축 고속도로(상주~영덕) 2,500억원

∙ 남북7축 고속도로(포항~울산) 2,000억원

∙ 동서5축(봉화~울진) 도로 708억원

∙ 동해중남부선 철도(울산~삼척) 1,220억원

∙ 포항영일만항 건설 893억원

◦ 미래 신성장 동력 R&D분야 27개 사업 1,612억원

∙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 200억원

∙ 제3세대 방사광가속기 성능 향상 300억원

∙ 양성자 가속기 건설 234억원

∙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 산업화기반구축 20억원

∙ 막스플랑크(MPK) 한국연구소 설립 20억원

∙ 첨단메디컬섬유소재개발사업 30억원

◦ 녹색성장에코분야 54개 사업 2조 9,913억원

∙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 576억원

∙ 낙동강살리기 관련 사업 2조 5,883억원

∙ 낙동강생물자원관 건립 250억원

∙ 국립백두대간 테라피단지 조성 135억원

◦ 기타 주요 전략사업 분야 38개 사업 7,794억원

∙ 3대문화권사업(19건) 540억원

∙ 도청사 이전 건립 250억원

∙ 새마을세계화기반조성사업 50억원

※ 붙 임 : 1. 주요사업별 확보현황

2. 신규사업 반영현황

3. 국회증액 현황

4. 2010년도 예타사업 선정 현황





󰊱 주요 SOC - 63개 사업 1조 9,317억원



◦ 동서6축고속도로(상주~영덕)

2,500억원

(도로공사 1,250)

◦ 남북7축고속도로(포항~울산)

2,000억원

(도로공사 1,000)

◦ 동서5축(봉화~울진)

708억원

◦ 동해중남부선철도(울산~삼척)

1,220억원

◦ 지하철경산연장마무리사업

336억원

◦ 포항영일만항건설

893억원

◦ 기타도로사업(57건)

1조 1,660억원






󰊲 미래신성장산업 - 27개 사업 1,612억원







(총사업비)

◦ 제4세대방사광가속기건설

200억원(4,000)

◦ 제3세대방사광가속기성능향상

300억원(1,000)

◦ 양성자가속기건설

234억원(2,890)

◦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산업화기반구축

20억원(1,377)

◦ 모바일융합기술센터설립

117억원(1,032)

◦ 막스플랑크(MPK)한국연구소설립

20억원( 357)

◦ 첨단메디컬섬유소재개발사업

30억원( 952)

◦ 기타 R&D사업 등(20건)

691억원





󰊳 녹색성장에코사업 - 54개 사업 2조 9,913억원




◦ 낙동강살리기관련사업

2조 5,883억원

◦ 낙동강생물자원관건립

250억원

◦ 국립백두대간수목원조성

576억원

◦ 국립백두대간테라피단지조성

135억원

◦ 기타재해대비및환경사업(50건)

3,069억원






󰊴 기타 주요전략사업 - 38개 사업 7,794억원





◦ 지역광특사업

4,900억원

◦ 3대문화권사업(19건)

540억원

◦ 도청사이전건립

250억원

◦ 농어업기반확충(15건)

1,587억원

◦ 새마을세계화기반조성사업

50억원

◦ 국가지정문화재보수사업

467억원




2011년도 신규사업 반영현황
- 총 65개 사업, 1,136억원(총사업비 7조 7,987억원) 반영 -
                                                                                                  (단위:억원)


건 명

총사업비

’11반영액

비 고

합 계(65건)

7조 7,987

1,136



SOC사업(12건)

55,083

328



◦ 경부고속도로(영천~언양) 확장

4,840

100

도공50포함

◦ 도청이전 신도시 진입도로 건설

1,568

20



◦ 포항~안동간 국도확장

4,907

50



◦ 중앙선(영천~도담간) 복선전철화

40,038

60



◦ 예천 용궁~개포간 선형개량

450

10



◦ 김천 옥률~대룡간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761

10



◦ 구미구포~생곡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2,026

10



◦ 경주문산일반산단 진입도로

69

15



◦ 영천고경 〃

80

15



◦ 문경봉룡 〃

14

13



◦ 경주강동 〃

50

5



◦ 오천~포항시계 국도건설

280

20



신성장 동력산업 R&D(9건)

8,779

315



◦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

4,000

200



◦ 첨단메디컬섬유소재개발사업

952

30



◦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산업화기반구축

1,377

20



◦ 첨단메디컬섬유소재개발사업

952

30



◦ 막스플랑크(MPK) 한국연구소 설립

357

20



◦ 전기전자경량/감성샷시부품연구기반구축

216

5



◦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 건립

200

1



◦ 경북테크노파크 제2벤처공장 조성

425

4



◦ 차세대건설기계부품융합설계지원센터

300

5




 


                                                                                                (단위:억원)

건 명

총사업비

’11반영액

비 고

녹색환경보전(25건)

3,688

224



◦ 예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25

5



◦ 영덕송천생태하천복원사업

20

1



◦ 포항청하하수관거

198

5



◦ 김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62

2



◦ 안동중구2처리분구하수관거

295

14



◦ 영천신녕하수관거

185

54



◦ 영천고경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총인)

7

5



◦ 상주청리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총인)

19

19



◦ 군위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총인)

12

1



◦ 군위효령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총인)

6

1



◦ 의성다인하수관거

186

6



◦ 문경갈평하수관거

50

12



◦ 고령개진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총인)

9

9



◦ 고령쌍림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총인)

15

10



◦ 고령개진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총인)

12

9



◦ 고령다산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총인)

8

8



◦ 성주경산2처리분구

84

3



◦ 성주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총인)

5

5



◦ 예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총인)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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